2022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편안

첨부파일 220929(석간)_재건축부담금_합리화_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9월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효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얻으면 이 중 일부를 부담금,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2006년 처음 도입되 부동산시장 침체로 실제 부과된 적 없지만 2018년 1월1일부터 재시행이 결정, 올해부터 부과가 시작되었는데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합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급증했습니다. 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번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30년 이상의 아파트 비율(전국의 70.5%)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번 개편을 하였다고 합니다. 10년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50%감면 재건축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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