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잊으셨나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예고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네이버 지식백과 울분을 토하며 흥분했던 지난달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처벌법 개정 요구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추진하여 "반의사불벌죄"폐지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피의자 전주환(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당시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흔적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의류에 피가 묻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면점퍼도 착용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을 경우 알아보지 못할까봐 A씨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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