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계약의 해지? 해제? 해약? 정확히 알기

일상생활에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었을 경우, 진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 그럴 때 흔히 사용하는 " 해지, 해제, 해약 "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계약의 성립과 해제와 해지에 관해서 민법에서는 그 성립요건과 효력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한 해지, 해제, 해약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지 解 풀(풀다) 해 / 止그칠 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인 계약을 미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과와 구별된다. 부동산 용어 사전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해지와 해제의 가장 큰 구별점은 언급된 대로 의사 표현 후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진행되어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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