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개혁!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 (실제 상정안에서는 제한시의 문제점으로 일부 변경되었다고 한다. 과연?)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에 대해서 부패.경제 범죄만 당분간 남기고 수사권 폐지→경찰이양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법안의 내용이 평범한 사람들만 손해보는 역겨운 내용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사실 검찰이 개혁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스탠스가 없어도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ex 장자연 사건) 그러나 부패를 청산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커녕 다른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건 조두순(죄가 확정)에게 칼을 뺏어 이은해(죄가 생길여지 다분)에게 쥐어주는 꼴이다. 힘의 독점은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기 마련이다. 그럴거면 삼권분립은 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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