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 공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 승소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약정된 준공예정일을 경과하여 건물이 완공되었는바, 이에 의뢰인이 법무법인 담솔을 선임하여 건설회사에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받은 후에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해 반소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회사는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축주인 의뢰인은 공사완료 직전에, 건설회사가 건축주와 상의 없이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외벽 자재 및 시공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축...

원문링크 : 민사소송변호사 - 공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 승소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