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 증액 승소 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피고)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의뢰인에게 부당한 측면이 커서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수원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 철저한 준비로 의뢰인(피고)은 위자료를 더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1심에서는 50프로였으나 60프로로 증액이 되는 등의 이유로 지급해야 할 제산 분할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피항소인)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하여,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

원문링크 : 수원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 증액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