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녀가 성년이 된 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 -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년(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은 후에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결심하시고,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필중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후 집행에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양육비 부담의 대원칙 : 부모 공동 분담의 원칙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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