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소유권자 등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말을 믿고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소유권에 법적 다툼 끝에 소유권이 제3자로 넘어 간 상황이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초 임대인, 시공사,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에게 보증금 반환 연대 청구를 하여 승소, 집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과 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보증금을 70,000,000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명의는 피고 A로 기재되었으나,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시공사였습니다. 이에 실제로는 피고 주식회사 B 과 피고 A 공동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었으며 임대차 계약서 내 임대인 계좌번호도 피고 주식회사 B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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