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확정된 재산분할 소송 판결에 대해 추후 보완 항소를 하여 대폭 감액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한 피고 대리 승소 사건-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이 사건은 어느 날 의뢰인의 은행 예금 통장이 압류되어, 알아본 결과, 전 남편이 의뢰인과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공시송달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재산분할로 3,8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의뢰인의 은행 예금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시송달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추후 보완 항소를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항소심(2심)에서 원심 판결에 비해 대폭 감액된 800만 원을 재산분할로 8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추후 보완(추완) 항소 이 사건의 원심 심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형식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심판의 청구인은 상대방이 송달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송달되게 하여 송달불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은행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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