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전 동거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어한 피고 대리 승소 판결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의 전 연인( 동거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딸과 며느리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년 정도를 동거하여왔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의 딸 피고 A와 공동하여, 결혼하여 살 집을 구할 테니 돈을 보태면 나중에 명의를 이 전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와 그의 며느리인 피고 B가 공동하여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 경위 오히려 원고는 동거하는 2년 동안 피고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받았으며, 상견례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가출하고는 터무니없는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며 조선족들과 함께 피고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소 역시 그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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