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대여금 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증여를 주장하여 승소한 피고 대리 방어 성공 사례 - 민사소송 변호사

이번 사건은 전 연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증여를 주장하여 방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억이 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하셨으나,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완벽한 증여 법리 주장의 답변서 제출로 방어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상대방에게 준 금원이나 선물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준 돈이나 선물은 법적 성질이 증여이므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법적 성질이 증여였어도, 증여받은 사람이 '명확하게' 반환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수락했다면, 새로운 계약 관계가 성립해 반환 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장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에게 수년간 사업 자금 등으로 총 2억여 원을 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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