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은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우측에서 고소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피고소인 차량의 속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피고소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차량이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피고소인은 급제동을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경적을 울린 사실에 화가나 피고소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고소인의 차량 앞으로 가 고소인이 하였던 행위 그대로 급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복운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피고소 및 면허정지, 기소의견 검찰 송치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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