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민사소송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성공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번 사례는 부동산 매수인인 의뢰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한 후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부동산 매도인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먼저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 취지 100프로를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사건의 경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피고와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 대금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1억여 원을 당일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원고는 계약금을 송금한 직후 이 사건 건물 최상층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이 철거 중인 현장을 목격하였고, 건축과에 전화해 보니 고발되어 위반건축물 시정 고지서가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당초 원고는 위반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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