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바지사장)의 법적책임 및 횡령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의뢰인은 4억이 넘는 공장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사장)였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장의 말에 속아 수사기관에 본인이 실제 행위자라고 허위 자백을 하여 구공판 기소가 된 사건으로, 그 피해액이 커서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먼저 명의대여자( 속칭 바지사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형사소송 변호인 명의대여자(속칭 바지사장)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공무원 등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 속칭 바지 사장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대여자(바지 사징)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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