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및 남편에 대한 결혼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서초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가 결혼식을 올리고 단기간에 남편의 외도로 파탄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남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당연히 일단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둘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또한 이번 사건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지나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남편과의 결혼을 위하여 지출한 결혼비용 및 신혼여행 경비 등은 무용한 지출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물, 예단, 상견례 비용, 미용 비용, 결혼식 관련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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