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정당행위 무죄 승소 판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지방의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회의 목사였던 A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교회를 무단 점유하며 문을 시정장치로 잠가서, A 목사에 반대하는 기존의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회의 신자였던 피고인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A 측이 무단으로 설치한 시정장치를 제거, 교체하여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회 시정장치를 열쇠 업주를 불러 제거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으로 예배당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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