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연대 보증 채무의 법리를 새로 주장하여 항소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채권 양도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전부 패소한 후에, 항소심에서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김필중 변호사는 예비적청구로 연대보증으로의 해석 법리를 새롭게 제시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의 채권양도에 기한 1심 대여금 소송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갑 회사는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거래처이자 이 사건 시행 사업의 시공사이고, 을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데, 피고가 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갑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갑 회사의 자금난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가 5억여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갑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갑 회사의 자금난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는 갑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원문링크 :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연대 보증 채무의 법리를 새로 주장하여 항소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민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