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73) 벌금형 방어 성공 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73인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구공판 결정이 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판 절차에서 검사가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을 듣고 크게 당황하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공판재개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형사 소송 변호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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