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피고 승소 사례) 학원 건물 명도 소송 피고 측 방어 성공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학원 운영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불법 전대차 등의 이유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소송을 하였고, 이를 완벽히 방어하여 조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의 이 사건 학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여 피고 학원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을 퇴거시킨 후 직접 학원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원고는 내용증명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로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피고가 아닌 A가 점유 및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차에 해당하여, 민법 제629조에 따라 이 사건 학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피고는 임대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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