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승소판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소액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및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액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필요성 회사의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는 외에,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 아니라(상법 제403조),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등을 행사하여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위와 같은 청구의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에 대한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상당히 효율적인 감독 및 통제 수단이 될 수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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