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모 펀드 투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민사소송 변호사 사건의 경위 B는 금융센터의 지점장이라고 주장하는 자이며 A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 알고 지냈습니다. B는 A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을 이용하여 A에게 높은 운용수익의 펀드가 있다고 하면서 C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 가입계약을 자신과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A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B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B를 믿었기 때문에 B가 입금하라는 내역에 따라 B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B에게 계약서 및 약정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서나 약정서가 아닌 사모펀드 가입증서만을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가입계약 후 처음에는 이자가 예정대로 지급이 되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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