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차용증으로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의뢰인은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피고가 허위 차용증으로 배당을 받아 가고 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을 이유로 청구 기각,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허위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의 허위 차용증에 기한 배당금 수령)-대단히 복잡한 사간으로 간략히 각색합니다.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억 3천여만 원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배당절차에 참가를 하였는데, 난데없이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피고)이 나타나 허위 차용증에 기한 3억 5천만 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배당에 참여하여, 1억여 원을 배당을 받아 가게 됩니다. 즉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에 따라 피고는 1억여 원(채권금액 3억 5천만 원)을, 원고는 3천여만 원(채권 금액 1억 3천여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배당기일에 아무 이의가 없어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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