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 승소 사례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특약을 근거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임차인은 결국 법무법인 담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치밀한 주장으로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권리금의 80프로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아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리금 계약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세분하면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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