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성공 사례)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법리 구성으로 승소한 사례

이 번 사건은 의뢰인들이 소송을 하는 도중에 재판장님의 지적을 받고, 법률적 난관에 빠져 고민하다가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상청구권 법리 구성으로 승소할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소외 A 공원과 공원의 석물의 납품,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인 영업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45%의 공사 작업량을 할당하는 하도급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A 공원 사업에서 배제된 B의 불법행위 결과적으로 A 공원의 석물 공사의 이권에서 배제된 B는 용역 등을 대동하고 A 공원 관리사무소 휴게실에서 피고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의 작업장인 A 공원을 피고의 직원들을 쫓아내고 점거하며 피고 및 법원 공무원 등의 접근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독점적으로 석물 공사를 하며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고는 B 등을 형사고소하여 B 등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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