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안갚는 빌려준 돈(대여금) 소송, 고소 승소 판결 사례

상대방이 안 갚는 빌려준 돈, 대여금 승소판결, 고소 승소 판결 사례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을 많이 발생하는 유형별로 정리한 후 중간에 빌려준 돈, 대여금 소송 및 고소 승소 판결 사례을 소개합니다. 차용증아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돈을빌린(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친구 사이 이거나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를 유형화하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1) 계좌이체의 증거가 없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추후에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2) 계좌 이체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거나, 3)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본인이 예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4)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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