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남편)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4,000만 원을 받게 된 승소 성공 사례 - 사실혼 전문 변호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남편)에 대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여, 결국 조정으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승소 성공 사례입니다. - 사실혼 전문 변호사 원고는 피고와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피고의 외도로 헤어지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사실혼을 유지하였고,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더욱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 70 판결 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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