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대여금 사기(차용금 용도 사기) 피고소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이번 사례는 대여금 사기로, 정확하게는 빌린 돈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고, 용도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무죄)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검찰총장 표창장 수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법무법인 담솔 대표 변호사 겸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형사 조정위원 및 상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검찰총장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특경법 사기죄 피고소 사건의 고소 경위(사건은 다소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투자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경영 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고소인을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취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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