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 사기죄 피소 무혐의(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성공 승소 사례 -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이번 사건은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다 동업 투자 업무 관계로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대여금 사기로 주장을 하였고, 사건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며,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대질조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었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로 무혐의(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형사소송 변호사 고소 사실 요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사업 자금 충당을 목적으로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김필중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하시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일고, 김필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셨고, 조언에 따라 자료 및 항변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김필중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면밀히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귀국 일자와 조사 일시를 조율하였고, 미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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