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계약에 따른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금지 등 소송 및 승소 판결 사례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른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금지 등 소송 및 승소판결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양수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앙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수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은 영업양도 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적, 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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