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정식재판 청구 형사재판 무죄 판결 승소 성공 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영화관 매표소 앞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철저한 증인신문과 증거 제출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벌금형 피고인은 영화관 매표소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의 형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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