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행법(수은법)이란? (feat.방산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수출입은행법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공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칭합니다. (현재 자본금 18조 기준 약 7조 2천억원) tomnzt, 출처 Unsplash 수출입은행 (이하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 금액에 달해 수출 기업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는 폴란드와 매출 30조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수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2022년 1차 수출계약 당시 이미 6조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은 자본금 리밋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본금 한도는 15조원이었으나 이를 30~3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법 개정의 골조입니다.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도 당연히 국내 수출 위주의 방산업체들이며, 이에 따라 해당 방산주들은 4일 전 즈음부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주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풍산 한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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