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료 1년에 5% 인상 가능한가? (반값 우유 일화로 보는 시장과 정책에 대한 단상)


오피스텔 임대료 1년에 5% 인상 가능한가? (반값 우유 일화로 보는 시장과 정책에 대한 단상)

올해 10월에 계약(1년) 만기되는 오피스텔이 있어, 부동산으로부터 재계약 진행 관련 의사를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초기에 제가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고 월세를 낮게 받는 바람에, 현재는 보증금을 낮추고도 주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싼 월세로 임대 중입니다. 2020년에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이 3.5%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낮춘 보증금 만큼 월세 인상을 못해서인데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 5%라도 월세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1년에 임대료 5% 인상 가능한가? 오피스텔은 통상 단기 거주자가 많아 1년을 계약하는 것이 관례인데, 새로 적용된 임대차 3법의 경우 2년에 5% 인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5%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동산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해 본 바로는 일 년에 5% 인상해서 반려된 경우도 있고, 그대로 반영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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