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에 계약(1년) 만기되는 오피스텔이 있어, 부동산으로부터 재계약 진행 관련 의사를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초기에 제가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고 월세를 낮게 받는 바람에, 현재는 보증금을 낮추고도 주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싼 월세로 임대 중입니다. 2020년에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이 3.5%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낮춘 보증금 만큼 월세 인상을 못해서인데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 5%라도 월세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1년에 임대료 5% 인상 가능한가? 오피스텔은 통상 단기 거주자가 많아 1년을 계약하는 것이 관례인데, 새로 적용된 임대차 3법의 경우 2년에 5% 인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5%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동산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해 본 바로는 일 년에 5% 인상해서 반려된 경우도 있고, 그대로 반영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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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오피스텔 임대료 1년에 5% 인상 가능한가? (반값 우유 일화로 보는 시장과 정책에 대한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