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와 부기등기 의무, 부기등기 신청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와 부기등기 의무, 부기등기 신청 방법

4년간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다가 올해 7월에 단기임대사업자(4년)가 자동 말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 중이던 작년부터 부기 등기 의무에 대한 안내 문자를 여러 번 받아서 자동 말소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올해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되기 때문이죠. 관련하여 국토부 렌트홈에서 이번 달에 부기 등기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부기등기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 국토부에서 받은 문자가 없으니 일단 자동 말소된 이후에는 부기 등기 의무가 없어진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상당히 억울할 만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등록임대 말소 직전 과태료 500만원?"…'부기등기' 논란에 '임대사업자' 뿔났다 등록 말소를 앞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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