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를 위한 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Q&A

5년째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대거 손보면서 작년에 단기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4년 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무를 지키고 혜택도 받다가 갑자기 사업자가 말소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공부 겸, 정보 공유 겸 여러 가지 글들을 블로그에 포스팅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처럼 제도 변화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다양한 질문을 받고 답변해 왔는데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이 쌓이다 보니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grantlemons, 출처 Unsplash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Q&A 임대료 인상 관련 Q. 주임사 말소 후 세무서 임대사업자만 유지하게 되면 월세는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주변 시세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요. A.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어도 동일한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는...

원문링크 : 부린이를 위한 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