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 여부와 IRP 계좌 지급 의무 (법적 근거)

저희 회사는 30인 이하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아직 퇴직연금을 완전하게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 가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본 것 같기도 한데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해당 이슈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직접 확인해 보고, 노무사님들이 올린 여러 블로그 정보를 참고하여 확인해 본 내용을 메모 겸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찾아봤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 187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검색기록 열기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중앙부처기관 자치단체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이번주 시행법령 2023.6.8 4 일 5 월 6 화 7 수 8 목 법률 1 대통령령 0 부령 5 9 금 10 토 이전 시행법령 보기 다음 시행법령 보기 더보기 최신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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