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합산 제외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에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합산 제외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서 현재 1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이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되게 됩니다. 현재 추세로 5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의 주택수 합산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저도 청원에 동의했고 청원인의 주장대로 저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195CB46E5B121CE054B49691C1987F 쟁점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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