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이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이 부분은 쏙 빠졌네요. 전반적으로 K-콘텐츠 지원이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세법 개정안 발표였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민생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가져와 봤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관련 직접적인 세금 인하 내용은 없고 대부분 소득공제 확대나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안 요약에 대한 그래픽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기한이 연장된 내용도 2건 있습니다. 1.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 시 기준 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외]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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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 발표 - 민생 관련 개정안 내용,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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