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688건 추가 결정)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대부분의 사회 이슈가 그렇듯 늘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지나간 이슈는 대중의 관심에서 잊히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6월 1일에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 사이에도 많은 고통을 겪어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피해자가 있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온통 전세사기범의 처벌에 관한 내용들뿐이지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소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범인 잡아서 처벌하는 것보다 사기당한 전 재산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정부의 관심은 영 딴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688건을 추가 결정했다는 국토교통부 발표가 1월 5일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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