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도입 : 2024.10.20.시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민사소송절차 등에 전자소송이 도입된지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방대한 증거 포함 소송기록이 전자화가 가능할까 반신반의하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은 인터넷 강국의 명성에 걸맞듯 전자소송은 당연하듯 느끼고 있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4. 10. 20.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특수성,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가지 사유로 여러 재판 중 마지막으로 전자소송이 도입이 됩니다. 법조인 및 법률사무직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텐데요. 이쪽 계통에서 일하신 분들은 형사기록(증거기록, 공판기록 포함) 열람등사가 여러모로 많은 시간과 노동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전자소송 도입 출처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관리,송달,열람,보존되는 형사소송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