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감사원 특감 결과 분석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규제는 있으나 마나, 제도는 총체적 부실” • 아파트 60%가 기준에 미달 • 96%가 시공전 성능과 달라 • 부실 바닥 시공, 평가 조작 • 바닥자재 품질성적서 조작 정부의 '층간소음 저감제도'는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이다 아파트 주거 비율이 60%를 넘어가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대다수 국민이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산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및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층간소음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감사 결과 층간소음 규제의 문제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아파트 바닥 구조' 이다 즉, 바닥이 튼실해야 위층에서 아래층에 덜 전달된다 그런데 현재는 아파트를 짓고 난 후에는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으로만 시공하면 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 후 층간소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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