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없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전남 여수에서 이웃 간 다툼 끝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발단은 다름 아닌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재택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이다 층간소음은 이제 당사자들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를 해결해야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사후확인제도는 1년째 공회전으로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되어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또한,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가표준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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