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금지 부동산(담보의 개념), 동일성 판단기준, 부동산 담보 대출시 유의사항

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저는 현재 은행원으로 영업점에서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 및 대출 검토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여신과 함께 부동산 담보 여신을 검토하게 되는 데 대출에서 담보라 함은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그것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상담을 하게 되면 종종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담보물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담보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성이란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구조, 물리적 상태, 기능적 상태, 용도, 규도 등)이 동일하여 유형을 같이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금융기관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담보물은 법률상 담보 취득이 효력이 있지만 동일성이 없는 경우는 담보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동일성의 판단기준은 지번, 지목, 지적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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