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소송사례(4) - 윗층 소유자가 바뀐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누수 소송사례(4) - 윗층 소유자가 바뀐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씨는 상가건물의 4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윗층인 5층의 소유자는 B씨였는데, B씨는 5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5층의 시설을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5층으로부터 4층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4층 소유자 A씨는 5층 소유자 B씨에게 5층에 누수방지 공사를 할 것과 4층 피해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5층 소유자 B씨는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고, B씨가 5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면서 누수방지 공사도 지연되었습니다. 5층 소유자 B씨는 피해배상도 하지 않고 5층 누수방지 공사도 하지 않은 채로 C씨에게 5층 상가를 매도했습니다. 5층의 소유자가 C씨로 바뀐 뒤에도 누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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