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97다 15258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기)에 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우선 판례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을 통상 일컫습니다. 판례는 소위말해 각종 시험공부를 할때 기출문제를 보는 것과같이,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송에 대한 재판, 판결을 할때, 가장 좋은 참고서적이 되는것입니다. 심지어 영미법의 경우 판례법주의라고 하여 판례의 법적 구속력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판례를 많이보고 공부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6나35066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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