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매경테스트 대비] 매테나 시사용어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의 하위법령이 공개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분특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2024년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특법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수도권의 낮은 에너지 자립도와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되었죠. 실제로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과 경기의 전력 자급률이 11.3%, 61.6%인 반면에 전남은 184.7%, 충남은 27.9%에 달합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 생산하는 전력에 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약 4천 9백만, 1억 4천만 MWh의 전력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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