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

다시보는 헌법개정 절차대통령의 발의 or 국회의원재적 과반수->대통령 공고 20일이상->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 재적의원 2/3이상으로 의결->30일이내 선거권자 투표->찬성을 받았을시, 대통령은 즉시공표(효력은 찬성확정시 즉각)입법에 관한 권한법률제정 절차1. 법률안 제출정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원:10인이상(수정동의는 30인이상), 위원회는 의결조건2. 본회의 보고폐회 휴회떄는 생략가능3. 소관상임위 회부대체토론을 거치지 않고는 소위원회에 회부 X, 상임위는 축조심사를 생략할수있지만, 소위원회는 생략불가4. 위원회 의결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위원회는 법안을 폐기할 수 있으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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