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스트리밍 시청, 다운로더 소지 사례부터 나이 기준, 처벌, 공소시효까지)

아청법 개정(스트리밍 시청, 다운로더 소지 사례부터 나이 기준, 처벌, 공소시효까지)n번방 사건 이후로 이와 관련된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동영상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에 일부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아청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기존 피해 청소년들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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