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공무원 성매매 처벌(방지법 변호사) 및 징계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공무원 성매매 처벌(방지법 변호사) 및 징계저도 지금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이라는 공무원 생활을 한 적 있습니다. 다들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그만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고 징계 수위도 일반 사기업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남성의 경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수 남성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죄명: 성매매법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성요건:성매매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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