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심신미약 뜻, 판단 기준 및 감형 사례(주취감경, 성범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심신미약 뜻, 판단 기준 및 감형 사례(주취감경, 성범죄는?)최근 조두순 사건이 조명되면서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 받았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였는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심신상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뜻, 판단 기준과 감형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법조항: 형법 제10조 제2항내용: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관할: 해당 경찰서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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