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아동학대 사건 경찰 신고 및 처벌 형량

서울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아동학대 사건 경찰 신고 및 처벌 형량최근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을 다뤘는데요, 정인이가 학대 정황으로 사망한 것도 슬픈데, 여기에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서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건 처벌 형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학대죄는 형법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는 자기의 보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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